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인제 미니 축구게임인 ‘풋살’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옥상 등에 풋살장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풋살장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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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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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