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등의 행위는 마을단위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논·밭두렁 등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가 여전히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번져 산림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파괴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후단 및 제53조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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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