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가조치를 함.
그러나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재입영까지 약 4-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