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

제안 19.5.30
위원회 19.8.26
본회의 19.10.31
확정 19.12.3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12월 3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91
반대 1
기권 6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0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5
바른미래당 2
무소속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2019.05.30

제안
2019.05.31

소관위 회부
2019.08.20

소관위 상정
2019.08.26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9.08.26

법사위 회부
2019.10.24

법사위 상정
2019.10.24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19.10.31

본회의 상정
2019.10.31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9.11.19

정부 이송
2019.12.03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