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및 제61조제1항제11호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