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육청은 관련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 유포 등)에 따라 처벌되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은 교사나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담임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성폭력범죄 정의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