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명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리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으로서 참정권 행사는 권리이자 의무로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모든 국민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 솔선수범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위공직자는 선거권의 행사 여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의무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명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리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