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액상 잔재물인 음폐수는 하수처리시설, 바이오 가스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업자 입장에서는 음폐수의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과 냉각수 대용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므로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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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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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