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6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한편, 해운업자가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일부 도서지역은 보조항로 운영 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1천톤 미만의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어, 기상상황의 악화 등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권 확보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제38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