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수술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9월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여 홋카이도 전 지역 295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면서 초유의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바 있었음.

해당 지역 일부 병원에서는 치료 장비가 중단돼 진료가 취소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지진에 대비한 병원은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해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대처를 하기도 했음.

이와 관련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며, 특히 응급환자가 진료·수술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지진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더욱 위중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우려가 큼.

참고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가발전시설을 두도록 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규모에 부합한 자가발전시설의 최소 발전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수술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