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른 모욕죄로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가 쉽고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