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5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 2년차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조성액이 당초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특정 지역 및 사업에 집행이 편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다.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11-20,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