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개 있는 경우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괄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상액 산정 시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시행자가 일괄보상을 회피하고 사업지역별로 감정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악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