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며, 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화장품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여드름, 아토피 등의 특정 피부 질환명을 포함하고 있어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해될 위험이 있음. 이렇듯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

또한,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바, 화장품은 이와 구분되는 물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며, 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