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책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부동산은 여전히 고수익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8년 연말 기준 5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여전히 1,988명에 달하는 등 주택시장의 왜곡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 속에서 1세대 1주택자를 더욱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별도로 보호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현재 5년 이상 8년 미만은 100분의 20, 8년 이상 11년 미만은 100분의 30, 11년 이상 14년 미만은 100분의 40, 14년 이상은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나.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8년 미만은 100분의 30, 8년 이상 11년 미만은 100분의 50, 11년 이상 14년 미만은 100분의 70, 14년 이상은 100분의 10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