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부재함. 또한, 현행법에 다자녀가정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정책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를 각기 달리 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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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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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