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4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 수행으로 인한 연구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는 이른바 ‘3책5공’의 연구윤리규정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원들이 이러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해 다수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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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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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