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8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강제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