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의 처벌정도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