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3조, 제122조 및 제1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8), 같은 법률명(항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