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에는 아직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 장애예술인은 예술계는 물론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예술인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나,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2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임. 실제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창작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로 나타나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