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9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각 공무원별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관련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공무원 및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현행법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 대상자로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