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한 경우 등 둘 이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의 요구나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30), 같은 법률명(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