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다.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및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안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9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2
- 기권 0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기선 자유한국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채이배 바른미래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