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및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7조, 제68조,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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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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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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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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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