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5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력을 통해 장기간 실종상태에 있는 아동등의 수색·수사가 필요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