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이주단지에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되어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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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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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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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