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들 간의 상생협력 과정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