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격, 공제금 지급을 위한 폐업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증명 등 4종의 서류를 가입자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입자는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절차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하여야 하는 등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2월 11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0년 1월 9일 본회의

재석 149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5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75명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