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가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목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1/4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8%나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안 제2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