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바 있음.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음.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아울러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안 제60조 및 제75조)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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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