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운항횟수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기체 결함의 발생,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등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는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항공기 이용자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기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자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