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부적정사례가 124건에 달하는 등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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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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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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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