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해당지역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음.

이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예외가 발생할 경우 세금의 낭비와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2중적인 부담을 주게 됨.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