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과세표준 71조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원 대비 0.08%에 수준이며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원 증가에 불과함.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2018년 5월 기준)은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로 조사되었음(한국은행). 이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보다는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함.

이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