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해주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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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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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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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