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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함 주광덕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부정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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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있었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홍익표 등 12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생협력문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假裝)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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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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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시의 동 지역에 있는 도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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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기간은 늘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6년 도래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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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식품공사)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유지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종료된 후에는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자료 제공 요청이었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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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에서 흡연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쾌적한 택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홍영표 등 1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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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ㆍ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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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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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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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취득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 등 10명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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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분리 공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규모 및 위약금 부과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약금에 대한 기준 공시와 상한을 둠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창업 및 투자에 따른 세액부담 감소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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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고,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홍영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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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홍영표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홍수문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우선적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 심재철 등 13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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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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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제34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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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따로 군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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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과정 변경이나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론의 장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
노인교육지원법안 노인교육시설의 설치, 노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노인학습마을 지정 등 노인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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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국회는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6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조건으로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조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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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정우택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ㆍ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막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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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인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권은희 등 11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1명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4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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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용 등의 중요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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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 박명재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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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언주 등 13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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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를 하도록 하며(안 제25조의2 신설),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5조의3 신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금태섭 등 12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합리적인 주택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대출로 변경을 유도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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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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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4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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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훈 등 26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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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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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5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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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원,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2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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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중상해나 치사에 이르게 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다른 아동학대범죄자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 중 하나인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동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4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4항에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4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현장인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ㆍ유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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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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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안건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두며, 일정 규모 이상 해고의 경우 승인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8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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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상직 등 18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 김기선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심상정 등 14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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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공익위원에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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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등 저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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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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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담합은 엄단을 요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의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부대의견 이행 여부에 따라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김현미 등 16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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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22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급식 실시를 골고루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를 유기적으로 통합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기초조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게 의무화함 노웅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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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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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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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이동섭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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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 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3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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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3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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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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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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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20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훈선양사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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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을 전직대통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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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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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 박용진 등 1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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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와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5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재 108분의 8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인상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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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유재중 등 23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2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재중 등 25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 소방청법안 이재정 등 2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22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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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 정운천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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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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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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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 작업 중이란 내용의 점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운반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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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당초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분담금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축소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문제해결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보장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확보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외부획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기숙사의 설립운영의 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등 필요한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야 할 제도·정책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노웅래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했던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여, 융자 및 보조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대하여 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주민 자력으로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운천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6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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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곽대훈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유은행을 설치함으로서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와 모자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임 양승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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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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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3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에 있어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몫을 배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위원장과 사무처장인 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3명 추천하고, 각각 추천한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합의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3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재외국민보호법안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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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경영책임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 관리 책임자를 감독하지 못한 법인·사업주와 공중이용시설의 위험예방·안전관리 감독을 유기하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을 공표하며, 해당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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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8명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7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7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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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8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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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3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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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특구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여 특구 내 말산업 육성 발전을 통해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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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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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5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 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연대에 도입된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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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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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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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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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윤소하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취급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발생 빈도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어, 앞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의 위험물 안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축소함으로써 특별교부금보다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10개 이내로 정하고, 특별교부금 배분내용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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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남춘 등 16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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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문적인 도시경관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등 2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8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박광온 등 18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근로소득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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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시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후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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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증액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따른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행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것을,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문화를 국격에 걸맞게 확산되도록 하고, 선진국형 나눔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지원, 포상제도, 나눔의 날 제정, 기부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3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시험등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실행가능한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창출과 노인 의료비용의 직·간접적인 경감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2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금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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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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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김동철 등 3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역동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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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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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몰한 토지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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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관석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투표 및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 및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2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기술 현장 시연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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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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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5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함 심재철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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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범위와 같이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 홍문종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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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 제174조제3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주선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해외 건설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노고를 위로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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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고(안 제3조제2항),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수당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빈곤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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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 등의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생산업장 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함 이채익 등 11명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첫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소재지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증축에 따라 인접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홍문종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에게 학습ㆍ연구 등을 위한 무급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종전에는 만 8세 이하로 하되 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용역기부에 대한 손금 산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기부연금법안 기부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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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물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6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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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황희 등 17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6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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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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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권석창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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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 등 14명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 박남춘 등 17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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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도록 하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5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구분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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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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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진복 등 2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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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수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정책심의회 및 이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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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3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최저구간 22.27%에서 최고구간 25.27%로 인상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확정 시 교부금 비율(22.27% ～ 25.27%)도 확정하는 내용임 송기헌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종류의 대강을 법에 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授受)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6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6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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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현권 등 19명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함 채이배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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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종전처럼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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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5%)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강효상 등 2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로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2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고죄로 규정함 민홍철 등 12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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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의 하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4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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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액의 현실화를 통하여 현행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보증금액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100분의 70 이상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시ㆍ군ㆍ구 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보증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동물놀이터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동물놀이터의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적정한 운동·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3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권한을 삭제하고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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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조배숙 등 16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정 등 15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 31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오제세 등 13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2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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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4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로 하여금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에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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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이장우 등 23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친구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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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25명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 이훈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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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감이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적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삶이 공적으로 보호받아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 김세연 등 24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추가함으로써,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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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관 및 미관 지구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6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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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인바, 이에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물산업진흥법안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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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안 한선교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여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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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7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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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21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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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훈 등 18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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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9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임기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 김명연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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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반 사업주가 처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정미 등 10명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 등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