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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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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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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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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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