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의 감차 및 폐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경유 가격 인상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의 감차 및 폐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경유 가격 인상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감차 또는 저감 장치만으로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부담금 부과 및 경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많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단계적 교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경유차의 교체에 관한 사항(연차별 교체 목표를 포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7호).
나. 환경부장관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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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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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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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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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