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 2015년 말 현재 10,774곳에 이름. 사후 면세판매장은 2011년 2,071곳에 불과하였으나, 4년 만에 5.2배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행이 많은 학교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9조제3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