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마을금고가 성장세와 더불어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호)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