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0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국정감사·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시정요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실정임.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이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이나 감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정감사·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시정 요구의 유형인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