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8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