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의 상영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본 영화 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광고영화 등을 상영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한편, 국내 상영관은 상영료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광고영화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바,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예고편영화는 관람객에게 개봉 예정인 영화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사에게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적음.
이에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9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