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에서 115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1407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