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5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94%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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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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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