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담합은 엄단을 요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짐.

입찰담합은 엄단을 요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3호).

한편 처벌규정 강화는, 지난해 자정결의를 통해 입찰담합 등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반성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준수와 함께 ‘3진 아웃제’ 강화를 약속한 건설산업계의 노력에도 부합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건설산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