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넷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첫째,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둘째,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셋째,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안 제83조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
나. 건축물 표지판(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안 제42조제2항단서 신설)
1)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머릿돌)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표시
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 및 제95조의2) 및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형사처벌 강화(3년,3천만원→5년, 5천만원)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강화(3년,3천만원→5년, 5천만원)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라.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28조의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 가능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새누리당 3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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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새누리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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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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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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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새누리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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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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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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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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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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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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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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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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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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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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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