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한 원자로 방사능 유출 재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며(최근 10년간 매년 40회 이상 지진발생),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지진에 대한 취약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건설산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