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한 원자로 방사능 유출 재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며(최근 10년간 매년 40회 이상 지진발생),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지진에 대한 취약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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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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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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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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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