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ㆍ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실제로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2)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로 밝혀진 바 있음.
이러한 무자격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탈루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 신설, 제9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및 안 제96조제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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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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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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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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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